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참고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의 법적 지위와 의미

참고인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피의자 아닌 자"를 말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참고인의 역할이 수사의 '협조자'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인 출석, 의무인가 선택인가?

"꼭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참고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의 원활한 진행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참고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에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 본인과 관련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자나 관련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의 증거가치와 진실의무

참고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내용으로 진술을 맞출 경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로 판단되는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전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기억을 근거로 진술하면 해당 진술이 객관적 근거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엇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준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사건 관련 객관적 자료 검토

•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달받은 정보의 구분

• 불확실한 기억에 대한 솔직한 인정

• 관련 증거자료 정리

영상녹화 동의 여부의 중요성

최근에는 수사기관마다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를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 영상녹화 동의는 참고인의 선택사항

•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음

• 동의 후에도 중간에 철회 가능

• 녹화 내용 확인 요청 가능

참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천적 조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 진술 전 충분한 설명 요구

• 기록 내용 확인 및 정정 요청

• 휴식시간 요청

• 조사 중단 요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모든 참고인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