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동인의 파트너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인 김숙정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한 경험과 현재 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압수수색 실무 가이드 『쫄지마! 압수수색』을 출간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과 들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상황에서 당황하여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쫄지마! 압수수색』을 통해 정리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수사기관이 들이미는 영장 한 장, 이때부터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수사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장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 피압수자의 성명

2. 압수할 물건

3. 압수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4. 압수수색의 사유

5. 유효기간

특히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할 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의 관련 서류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외의 서류나 물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장 확인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영장 원본 제시 여부

2. 영장 사본 교부 요청

3.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4. 유효기간 경과 여부

5. 압수수색 장소와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

2. 압수수색 참여권 행사의 실무적 포인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참여권입니다.

참여권은 단순히 압수수색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닌, 피압수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경우, 참여권 보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1. 참여 범위

•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

• 참여 사실의 조서 기재 요청

• 저장매체 또는 출력물에 대한 서명·날인 참여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포함 여부 확인

2. 주의해야 할 상황

•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며 참여권을 배제하려는 경우

• 일부 과정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려는 경우

• 형식적 참여만을 허용하는 경우

•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3. 실무적 대응 방법

• 참여권 보장 요청을 조서에 기재

•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제기

• 현장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

• 필요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요청

• 압수목록 교부 요구

실제 대법원 판례(2015도2625)에서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디지털 증거 압수 시 특별 대응 방법

현대 기업의 대부분의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대부분이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 물건의 압수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 압수'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011모1839 결정에서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 대상 특정 단계

• 저장매체의 종류와 위치 정확히 고지 요구

• 업무상 필수적인 서버나 PC의 경우 사본 요청

•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 고지

2. 데이터 수집 단계

수사기관은 흔히 "현장에서 바로 확인만 하겠다"며 선별 없이 전체 복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시값 생성 과정 참관 및 기록

• 파일 목록 사전 확인 및 교부 요청

• 이미징 과정의 전 단계 참관

• 봉인 과정 입회 및 확인

3. 선별 단계

이 단계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선별 압수'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압수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선별 기준의 명확한 고지

• 키워드 목록 사전 협의

• 선별 과정 전체 참관

• 선별 결과물 상세 목록 교부

4. 압수목록 교부와 이의제기 절차

압수목록 교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의 필수 요건이며,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압수목록 미교부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압수목록 관련하여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의 정확성

• 압수물의 품명, 수량,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 디지털 증거의 경우 해시값, 파일 개수 등이 명시되었는지

• 압수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 참여인의 성명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2. 이의제기 사항 기재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 포괄적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 압수물 봉인이 부적절한 경우

3. 사본 보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압수목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수목록 보관시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본과 사본 모두 보관

• 스캔본 저장 및 백업

• 참여자 전원의 서명 확인

• 이의제기 사항 기재 여부 재확인

5. 압수수색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압수수색 직후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직후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1. 현장 상황 기록

• 압수수색 진행 경과 상세 정리

• 수사관들의 발언이나 행동 중 특이사항 기록

•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백업

• 참여자들의 기억이 선명할 때 진술서 작성

2. 법적 대응 필요성 검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219조)

• 증거능력 배제 주장 준비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가능성 검토

3. 장기 대응전략 수립

더불어 다음 단계를 대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 수사 진행 예상 시나리오 작성

• 임직원 진술 대비 준비

• 추가 자료 제출 여부 검토

• 형사사건 대응팀 구성

기업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특히 임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은 곧바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확한 파악

• 공통된 대응방안 마련

• 진술 시 주의사항 교육

• 법률대리인 선임 검토

지금까지 압수수색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았는데요.

압수수색은 개인과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